"금감원, 소비자보호 정책에 큰 역할"…상호협력 관계 강조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불화설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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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 <사진=김혜리 기자> |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과의 불화설에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부 견해가 달라 조정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엽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때 금감원과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다"며 "금감원도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화설`은 지난 13일 진행된 감독부담금 착수 과정에서도 피어올랐다. 금융위는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금감원 분담금의 재원조달체계, 규모와 배분, 증가속도 같은 모든 분야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압박` 카드라고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방만 경영과 쇄신 의지를 반영한 감독분담금 개선 작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관리·지도 수단을 늘리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문제도 금감원의 역할이 크다"며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도 있고 담당자도 부원장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은) 금감원에 의존해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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