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 토론회 참석 교부금 개편 대응 논의

▲ 조용식 교육감이 29일 서율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조용식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29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내국세 연동률 적용 폐지)이 학교 현장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용식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교육 재정 전문가, 교원,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교육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 예산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 책임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한글 미해득 학생, 이주 배경 학생,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교육 현장의 요구는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의 재정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심각한 재정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만약 교육교부금 개편까지 강행된다면 울산은 해마다 약 4,300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래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재정 감축은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교부금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교육 재정 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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