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교육지원청‘교육혁신 선도지역 탈락’원인 및 후속 대책 주문 등

▲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는 최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탈락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종혁 위원장(민·서해구1)은 사업 탈락에 대한 원인들을 열거하는 강화교육지원청을 향해 “강화가 당연히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며 “큰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반성이나 아쉬움의 기미도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서구영어마을 부지 활용과 모듈러 교실 설치 등 과밀학급 해소 민원에 대한 서부교육지원청의 답변 및 조치사항이 실제와 다른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 강정선 부위원장(민·미추홀구4)도 교육혁신 선도지역 미선정 원인과 대안을 오전과 오후 연이어 따져 물었다. 특구 관련 용역 8건, 3억1천500만 원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그는 “옹진군 교육혁신지구 사업에는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해 성과를 평가하라”고 주문하고, 남부의 중복 행사 정비도 당부했다.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은 교육혁신 선도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2028년 추가 지정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화교육지원청에 당부했다.

장 의원은 “보결강사에게 담임교사의 출판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게 한 서식은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시 시정과 전수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남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복지사 갑질 신고와 관련해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이 발송된 경위를 따지고 조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다.

이미옥 부위원장(국·비례)은 이주배경학생 정책과 폐교 관리를 짚었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은 늘고 있는데 지원청 지원 예산은 일제히 줄었다”며 현장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폐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활용 대책을 요구했다.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동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 미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급식시설 현대화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작년 행감에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고 예산 확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진영 의원(민·부평구4)은 “지난해 지적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5개 교육지원청 모두 안내서 배포만으로 ‘완료’ 처리했다”며 학교별 점검과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 전문성 관련, 처리결과에 청구ㆍ인용 건수 등 실제 수치를 반드시 담으라”고 요구했고, 북부교육지원청에는 부평북초 공사 원청 이탈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라고 주문하고, 북부교육문화센터의 학생 프로그램 부족과 시설 개선 순위 산정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정선영 의원(민·비례)은 학교폭력과 특수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늘었는데 피해학생 보호는 오히려 줄었다”며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원 공백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정채훈 의원(민·연수구6)은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과 중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충전시설 상당수가 멈춰 있고 화재 안전대책은 공문 안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다자녀 선배정으로 인근 학생이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 밀려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배정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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