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이용시설 확충과 장기 지연사업 정상화 등 시민 체감형 환경행정 촉구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희)는 12일 기후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실태,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3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힐링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도 2027년도 예산에 건립비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특히 계족산과 동서트레일을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 장동문화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다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18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 재정으로 매입한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편의시설 없이 나무만 빽빽하게 식재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간특례로 추진된 같은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산림교육센터와 숲길쉼터가 조성된 반면, 공론화 권고 당시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함께 있는 도시공원’으로 약속했던 갈마지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조차 조성 현황이 누락된 채 쉼터와 산책로 하나 없는 차단숲 형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갈마지구 조성계획 변경 경위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해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민이 막아내고 지킨 공원인 만큼, 이제는 시민이 실제로 들어가 쉬고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갈마동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이용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대전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태를 점검하며 저조한 징수율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2025년 대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21.4%로 전국 평균 29.7%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해당한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액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부과 이후의 체납관리와 징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사업의 효과와 사업 일몰 결정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구 의원은 대전시가 2023년부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1,761대를 보급했고, 집행부가 제시한 감량 효과가 65% 수준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의 고장과 사후관리 부실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를 고려해 감량기 지원사업의 재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산업단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사 지연 방지와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공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거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수구 악취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구 일대 주택가에서 장기간 악취가 반복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며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이 향후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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