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용역평가에서 ‘자체평가 체제’로 대전환, 예산 절감 및 실효성 극대화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제13대 의회 출범에 맞춰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조례 정비를 전담할 ‘입법평가위원회 내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제13대 의회 전반기 개원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내부 위원(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당연직인 의회운영위원회 강태창 위원장을 비롯해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송재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한준희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영자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진형석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총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특히 이번 제13대 의회부터는 기존 외부 전문 기관에 의존하던 ‘용역 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의회 내부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자체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통해 외부 용역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실무 중심의 밀도 있는 조례 분석과 실효성 높은 입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희수 의장은 “최근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이 높아지고 조례 제·개정 건수도 많아지면서 입법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조례가 당초 목적대로 실제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여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조례들이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외부 위원 8명(교수 4명, 변호사 3명, 행정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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