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왜 필요한가요?

#1. 계약은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 약속한 업무 외의 일도 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 확산을 지원합니다.

#2. 공짜노동은 그만
"폐기물 처리, 바닥 갈기 등 건설사에서 하던 일을 보수를 주지 않고 작업자에게 떠넘겨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아프면 쉴 수 있게
"일하다 다쳐도 '파스 바르세요'가 끝입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4. 일한 시간, 경력으로
"강의를 많이 해도 증빙이 안 되니 페이를 높이기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국가가 경력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권리 수준까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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