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략·균형 발전·재원 확충 3개 분야 심의 결과 반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혁신 TF 본격 가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재정혁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재정혁신 TF’ 본격 가동과 12개 재정혁신 과제 확정, 4개 핵심과제 우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재정혁신 TF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환경 변화와 당면 재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로 ‘재정혁신 TF 안건 공유회(킥오프 회의)’를 열어 12개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첫 번째 과제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확정된 과제는 지난 10월 열린 ‘재정혁신 TF 과제선정심의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재정전략 6개, 균형발전 2개, 재원확충 4개 등 총 12개다.

분야별로 ▲재정전략 6개(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 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지출구조조정 방안과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방안 등) ▲균형발전 2개(균형발전기금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방안) ▲재원확충 4개(지방세 세입기반 분석과 세수증대 방안, 공유재산 등 가용재산 활용방안 등)다.

이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4개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중장기 과제 8개는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추진할 4개 과제는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 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지출구조조정 방안과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방안 ▲균형발전기금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재정혁신 TF는 백승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전략·균형발전·재원확충,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각 작업반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과제별 별도 분과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안건 공유회에선 첫 번째 과제인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조정연구센터장이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간 전문가들은 시군과 자치구별 재정력과 재정수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과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추진과제별 주관부서와 전남광주 연구원, 지역재정 분야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나머지 재정혁신 과제도 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주 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혁신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시군구별 재정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특화발전을 이루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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