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취득세 체납액 전액 징수, 범칙조사·체납처분 등 강경 대응

▲ 김포시청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 관련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취득재산세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탁원부를 확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체납자인 신 위탁자에게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신 위탁자가 구 위탁자를 간접적으로 설득하게 됐으며, 그 결과 체납처분 직전에 총 7건,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을 6월초까지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동대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범칙조사에 착수해, 6월초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 징수 기동대의 강도 높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김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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