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승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용품 재정지원 근거마련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2일 택시 운수종사자·승객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택시의 경우 대인간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바이러스의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나 용품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또한 권 의원은 “원칙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용품 구입은 운송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경기도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지원을 통하여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운송사업자들의 차량위생관리 여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장비·용품 구입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제12호를 신설하여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용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3월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2회 임시회(4월회기)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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