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 조치 필요

▲ 안도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 최근 서울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이른바 ‘ 강남 3 구 ’ 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25 년 3 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 2024 년 8 월 둘째 주 (0.32%) 이후 둔화되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025 년 1 월 0% 대로 하락했으나 , 지난 2 월부터 반등해 0.1% 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

특히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 3 월 첫째 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 강남구 0.46%, △ 송파구 0.62%, △ 서초구 0.59%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을 한참 상회했다 . 특히 , 강남구와 송파구는 2022 년 1 월 전고점에 도달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가격 상승세는 ‘ 강남 3 구 ’ 주변 ‘ 마용성 ’ 으로 확대되며 , 마포구와 용산구도 전주 대비 0.12% 와 0.10% 상승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 2 월 12 일 단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지목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와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305 곳 중 291 곳을 지정 해제한 직후 ,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 2025 년 2 월 10 일 기준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08% 와 0.14% 였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직후인 2 월 17 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 강남구 0.27%, △ 서초구 0.36% 로 확대되면서 전주 대비 2 배 이상 빠르게 매매가격지수가 증가했다 .

매매가격지수 상승에 이어 실거래가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 월 12 일부터 3 월 7 일까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의 평균은 강남구 26.7 억 원 , 송파구 19.2 억 원 , 마포구 13.4 억 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해제일 직전 한 달간 평균과 비교할 때 △ 강남구 3.0%, △ 송파구 7.5%, △ 마포구 5.7% 상승한 수치다 .

안도걸 의원은 “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 면서 , “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서울시가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것은 성급한 판단 ” 이었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 정부는 ‘ 강남 ’ 아파트 가격 급등이 ‘ 마용성 ’ 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필요하다면 대출 규제 등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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