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18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8일, 자치경찰위원회가 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주요 현안 사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치경찰제 일원화 도입의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대구시 실종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실종 예방 대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인 지문 사전등록제의 저조한 등록률을 지적하고, 치매환자·장애인들에게 직접 안내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또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대비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 학교 건수가 과도함을 지적하며, 일선 현장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 시범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짚어보고, 제도 확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 수렴 후에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 촘촘하게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생기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교통사고 예방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 이동 장치(PM)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가장 큰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오래전부터 시범운행하고 있는 가변속도제 시행에 대해 빠르게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원회의 인력 현황과 감사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자치경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 당부했다.

육정미 위원(비례)은 자율방범대법 시행 이후 지자체별 자율방범대 월 지원액 편차와 열악한 근무 여건, 근무 인원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사례를 통해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후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일원화 도입으로 인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분류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의 원래의 목적성에 맞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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