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6건 조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4. 10. 7. 10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이상봉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를 통하여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1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617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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