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주거복지기금 설치 제안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의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빠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최근 있었던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주거복지기금 설치 제안 관련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김대영 의원은 1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네 차례 시정 질의를 통해 대책안 마련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질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작한다는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가장 피해와 규모가 큰 인천시는 더욱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에 해당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에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 깡통전세 등과 같이 가해자가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해야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 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름이고, 곪아 터져버린 상처에 감염될까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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