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추경 편성에 아쉬움 드러내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영아 유기 사건들은 오래전부터 발생했었던 일”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본 사업이 민선8기 중점과제에 속해 있음에도 이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5,800여만 원이라는 예산편성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턱없이 빈약하다”며 단순 추측성의 주먹구구식 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하여 연내에 집행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구체적 통계 수치에 기반하여 보다 철저하게 산출 후 편성할 것”이라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등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임산부 등 안심상담 기능강화’사업은 임신중절·유기·입양 등 출산·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안심상담(24시간 핫라인 구축·운영 포함), 사례관리,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2일 상임위 심사 후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