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세수 감소 극복방안과 재원확보 방안 등 질의에 나서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구정질문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의 세수 감소 극복방안과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서 의원은 2023년 세금 부과 예산액 대비 구세 중 재산세 부분에서 6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지역 행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구의 세수 감소 극복방안과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수 부족 극복방안 중 ‘외평기금 원화’ 활용에 투입되는 원화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출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약 6:4 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와 서구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서구의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재정자립도 상황과 내년도 예상은 어떠한지, 서구에서 부채를 발행한 사안이 있었는지와 재정 악화에 따른 부채발행은 어느 시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련의 서구체육회 사태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지와 향후 서구체육회의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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