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비용 갈등 해소 방안의 신속한 실행 촉구

▲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

9월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의 해체공사 감리비용 갈등 해소 방안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은 현재 민간 해체공사시 구청장이 단수로 지정한 감리업체와 계약을 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하여 감리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건축물 소유주 등 관리자와 감리자 간에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체공사 감리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실장은 예탁금을 받아 공공에서 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해체공사 감리 비용의 이견으로 인해 감리를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여 철거공사가 수 개월이나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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