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국민의힘 / 가수원, 관저1·2, 기성동)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정책(영유아의 교육·보육 통합정책)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임을 언급하는 한편, 유보통합이 실시되기 전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어린이집·유치원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 의원은 유보통합 시행 과도기에 겪을 보육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유보통합실시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특별지원금 또는 시설개선지원금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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