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농어업인 보호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 모정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3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3차례 인상했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16.1원/1kWh(킬로와트시) 인상되어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농사용(을)은 47% 인상됐다.

모정환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후 2년간 매년 인상되면 2025년 1월에는 142.7%까지 인상될 계획”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곧 농ㆍ수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수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판매량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3.9% 수준에 불과하므로 당초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전이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농사용 전기요금만큼은 인상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농어업인 보호 정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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