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첫 대상은 삼성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첫 대상은 삼성생명?: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1-07 16:19:38

3년만에 부활…이르면 3월부터 본격 착수 예정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감독원의 올해 첫 `금융사 종합검사제` 실시를 앞두고 감사 대상에 시기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3월 종합검사를 앞두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적정성,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부활시켰다.

지난해 경영실태평가 검사 예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 실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위해 ▲ 감독목표 이행 여부나 지배구조 ▲ 내부통제 적정성 ▲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 재무건전성 ▲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는 10명 이내의 검사반원이 1~2주일 동안 특정 사안만 점검하는 부문 검사와 달리 20~30명의 인력이 3~4주일 넘게 투입돼 해당 금융회사의 전반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되는 금융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검사 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금감원 내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검사 착수 시기는 이르면 3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첫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검사를 받은 지 상당 기간 지났다는 점을 명분으로 검토 1순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에서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드러난 데다 검사시일도 오래됐다는 평이다. 삼성생명 측은 아직 종합검사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금융사, 특히 삼성에 대한 보복성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영업 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검사로,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와 조율 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의문과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금감원이 어느 회사 대해 보복성 검사를 하는 식으로 업무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