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기초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 요구

▲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촉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27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의장 조직권 부여 ▲의원 정수 범위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 등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주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뜻을 모아 당면 현안 해결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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