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일원 고도 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 만장일치로 채택

▲ 부산 중구의회, 망양로 일원 고도 제한 철폐 촉구 성명 발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오늘 11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일원 고도 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를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망양로 일원의 낡은 고도 제한 규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 규제가 현재 중구의 도시 환경과 맞지 않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공원에서 영도대교와 중앙동 일원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340m 높이의 부산 롯데타워가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구 내에는 동대신, 영주, 시민아파트, 보수아파트 지구 등 고도 제한이 적용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중구의회는 이 같은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가 망양로 일원의 고도 제한을 즉시 철폐하고, 중구의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강희은 부의장은 “망양로 일원의 고도 제한은 50년 넘게 유지된 낡은 규제”라며,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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