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담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 · 하반기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해왔다.

공정위는 시 · 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심결례, 담합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고, 아울러 담합징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입찰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16개 시 · 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학생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분야의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 입찰담합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입찰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위는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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