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노동이사제 도입 신중해야＂

최종구 "노동이사제 도입 신중해야":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2-18 16:04:56

"정책금융은 관치금융 아냐" 비판도

▲ 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오른쪽). <사진=금융위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지역 서민금융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공공기관의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문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할지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만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의무화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의 장점인 `경영진의 전횡 방지`와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지배구조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제한, 건전성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은 그 여지가 상당히 적다, 거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금융부문, 은행에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임금이나 복지 수준 등 근로여건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하다"면서 "(노동이사제를 금융부문에서) 먼저 도입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민은행 파업사태를 거론하면서 금융노동자의 지나친 정치적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가지고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위 관치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난번에 모 은행 파업사태에서 보듯이 고객들은 과연 은행권에서 일하는 분들이 내가 받는 서비스 수준에 적절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