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삭감ㆍ복원 거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속성 확보 과제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방적 돌봄의 핵심 안전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이종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ㆍ위기 노인에게 사례관리,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해 장기요양 단계로의 진입을 늦추고,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예방적 돌봄 안전망이다.

그러나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신설되면서 대상자와 서비스의 유사성을 이유로 사업 중복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경기도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 13억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원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달리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시설별 정액 지원 방식으로 인해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인건비 부담이 운영비와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면서 종사자 처우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른 돌봄사업과 구별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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