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시도교육감 국회에서 기자회견

▲ 울산광역시교육청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명하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역대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교육감 등 역대 교육감 17명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뜻을 함께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공교육을 지탱해 온 핵심 제도이며,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재원의 법적 보장, 충분한 국회 심의와 교육현장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육재정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역대 교육감들은 공동성명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용식 교육감은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역대 교육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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