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500조 뇌관…금리 인상 가능성에 ′촉각′

가계부채 1500조 뇌관…금리 인상 가능성에 '촉각':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27 15:50:11

예대금리차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취약차주 지원안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올해 마지막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돼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은은 금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2017년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1.50%로 동결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6년 이후부터 수차례 상향을 거쳐 올해 9월에는 기준금리를 2.00~2.2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한·미 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져 자본유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자본유출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내년에는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면서 금리 인상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빚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 침체가 가중돼 `가계부채 1500조 뇌관`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대금리차 상승 가능성

우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2012년 5%대에 달하던 대출금리는 2014년부터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평균 3.4%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3.44%에서 올 9월 말 3.66%로 올라섰다.

반면 예금금리 오름세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지난해 11월 1.17%였던 예금금리는 9월 말 1.34%로 0.17%포인트 상승하는 데에 그쳤다. 같은 기간 0.22%포인트 뛴 대출금리 상승세를 예금금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다. 은행은 예금 수신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모은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한은이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 금융채나 은행의 조달금리를 평균한 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오른다. 은행들은 이러한 시장금리에 더해 경영 목표, 업무 원가,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주거래 은행 여부와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산출한다.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이 많다 보니 시장금리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얼마 두지 않고 곧바로 따라 오른다는 얘기다.

또 올해 초 시중은행이 예금 수신 경쟁을 벌이면서 적은 예금이자를 준 것도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비심리 위축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지난 27일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0으로, 한 달 전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고용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특히 최근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소비 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87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72만4000원)보다 2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304만원에서 302만원으로 줄었다. 소비 여력이 그만큼 축소됐다는 의미다.

비소비지출은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와 이자 비용을 합친 것으로 가계가 선택의 여지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 비소비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채무재조정 등 취약차주 대상 정책수단 필요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국내 경제의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재무건전성 취약 차주의 부실 우려`를 들었다. 실제로 부채비율이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위험` 대출 잔액과 비중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상황에 맞춰 속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0.25%포인트 상승은 소비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취약차주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전반적인 정책 수단보다 취약차주에 맞춘 채무재조정,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