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

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촉구: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2-03 15:44:39

"금융위, 재벌 편들기 나섰다"…임금 인상 놓고도 '충돌'

<사진=이슈타임 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서 두 기관이 대립한 점을 꼽아 "금융위가 `재벌 편들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바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삼바 감리 과정을 돌아보니 대통령께서 금감원장에 비관료 출신을 고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며 "바로 관료 집단과 재벌의 정경 유착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는 "대통령께서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으르렁거리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예산 통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앞서 지난달 금감원 노사 간 단체 교섭에서 팀장급 임금 삭감 문제 등을 두고 금감원 경영진과 합의에 실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