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신경제구상`,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

개성공단 전경.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일자리 부진과 경제 침체 등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빨간 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악이다.

 

특히 40대 취업자가 667만 명으로 일 년 사이에 14만7000명이 급감하면서 경제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 남북경협 개성공단…교역 규모만 27억1500불

 

지난 1989년 시작 이래로 남·북 교역은 성장 추세가 지속됐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 교역액은 지난 2000년 4억2500만 불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에는 27억1500만 불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남북 경제협력 교류액. <표=통일부 제공>

지난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개성공단에 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누적생산액 12.0억 달러, 남북 교역 14.4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남북 간 상업적 거래 18.9억 달러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교류도 상당했다. 지난 1998년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선언했던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이 중단되기까지 9년8개월 동안 약 196만 명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남북교류사업 중 가장 많은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

 

이승열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개성공단의 경우만 봐도 가동 중단 전까지 124개의 기업이 북한 근로자 5.4만 명과 남측 근로자 800명이 상주하면서 월 5000만불, 연 5.7억불의 생산 활동을 진행했었다"며 "총 누적 생산액만 32.5억불로 현재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발표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란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3대 경제 벨트(환동해, 환황해, DMZ접경지역) 구축 전략으로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신 경제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사전준비 및 국민적 합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승열 조사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필요 시 결의상 어떤 금지 조치도 예외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의 경제협력이 지속가능성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종전협정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확대를 통해 본격적 남북 경협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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