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기술보호 관련 기관들과 협력 강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은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차원의 과학기술 보호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은 기술패권시대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 유출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며 “충북도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사례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명시된 기술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충북도 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북도는 기술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내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국가정보원, 경찰 등 기술보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람의 건강에 비유하면서 “기술이 보호되지 않으면 기업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충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조속한 기술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 이종갑 의원(충주3)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은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차원의 과학기술 보호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은 기술패권시대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 유출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며 “충북도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사례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명시된 기술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충북도 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북도는 기술보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내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국가정보원, 경찰 등 기술보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람의 건강에 비유하면서 “기술이 보호되지 않으면 기업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충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조속한 기술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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