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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이찬혁 기자=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 발표에 카드사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2.2%에서 1.4~1.6%로 내리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위는 연간 8000억원가량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 5억~30억 원인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 중반으로 낮아진다. 반면 기존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제까지 혜택을 덜 본 매출 5억~30억원 구간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개편안의 방향"이라며 "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 과도하지 않으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작지 않다고 판단해 우대수수료 구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존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11년째 손쉬운 카드 수수료만 손본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2년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0.3%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2015년과 지난해에도 카드수수료율을 내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년 낮아진 수수료율로 카드사의 이익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수수료 8000억원을 줄이라는 것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각 카드사가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신한과 삼성, KB국민, 현대, BC, 하나, 우리, 롯데카드 등 전 업계 8개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모두 40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23억원 대비 4.0% 감소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미 수익성이 악화해 카드업 자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율까지 큰 폭으로 인하돼 긴축재정,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모든 신용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 앉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줄어들 수수료 수익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수익구조가 급격히 약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론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엔 "일시에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카드사 회원모집 경쟁으로 소비자 실익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가 상당수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고객이 내는 연회비만큼 혜택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와 함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전담반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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