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 문제 해결 위해 꼼꼼한 예산 집행과 대대적 정비 당부

▲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1월 16일, 제376회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도비 미집행과 예산 삭감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인력의 수급과 인건비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들은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앞으로도 예산 미집행이나 전액 삭감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목적에 맞게 현장 상황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예산의 28%나 미집행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것은 하루빨리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촌 인력수급 문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국내 활용 등 농촌인력지원센터 현장의 민원사항을 적극 청취ㆍ반영하여 농도 전남의 명성에 맞는 주요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지적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촘촘한 수요확인과 사업계획 점검을 통해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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