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에 관한 제안

▲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령기에는 학습부진아로, 성인기에는 사회부적응자로 낙인되어 차별과 억압, 폭력과 혐오를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인이 전체 인구 중 몇 명인지와 생활실태·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계선 지능의 아동에 대한 조기진단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상담·직업훈련 등 체계적인 평생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차별받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대전시와 지역사회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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