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서지원 의원 건의안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과 서지원 의원(국민의힘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동발의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신진미 의원은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가 은둔형 외톨이에 의해 발생했음을 언급하는 언론보도들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 범죄자로 오도되는 것을 바로잡고, 범죄예방의 측면이 아닌 사회안전망 확충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건복지포럼에 수록된 한 논문에 따르면, 학령기를 마친 25세 청년이 은둔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기대여명까지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은둔 인구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히며 “은둔형 외톨이를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당위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고립 청년·니트족 등 유사 명칭이 혼재하고, 대상 연령층·은둔 빈도·외부 단절 기간·지지체계 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용어의 혼란이 정책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사회적으로 통일·합의된 용어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6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개입을 통한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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