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

▲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건의안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 번 생성된 디지털이미지는 항구적인 유포 가능성을 지니게 되어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종료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영상물의 영구 삭제로 피해자가 재유포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에서는 여성성폭력 상담소 다힘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은 물론 전문 인력조차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인천·경기도처럼 광역형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피해상담·삭제 및 모니터링·법률상담·수사연계·의료기관연계·실태조사·정책제안'의 원스톱으로 구성되는 '통합시스템'과 전문성이 강화된 대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에는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대전시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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