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60% 넘는 ′위험대출′ 150조원 육박

LTV 60% 넘는 '위험대출' 150조원 육박: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0-07 15:31:01

제윤경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새 약 2.5배 급증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9조원이었다.

은행 대출 계정의 약 10%를 차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포함하면 LTV 60% 초과 대출은 15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70조원의 약 3분의 1 규모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高) LTV 대출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5년 전인 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가 2.55배가 된 것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 LTV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2013년 10% 대에서 2014년 25.3%, 2015년 34.7%, 2016년 35.9%, 2017년 32.5% 등으로 올라갔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역시 2010년 말 43.6%에서 2013년 말 46.5%, 2015년 말 53.5%, 2017년 말 53.4%로 상승했다. 지난 정부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여파로 이제 어지간한 대출자는 집값의 절반 넘게 대출을 끌어쓰고 있다는 얘기다.

고 LTV 대출 153조원 중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했다. 다만 연체율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0.7%, LTV 70% 초과 대출이 2.06%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다만 고 LTV 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이처럼 급증했는데도 연체율이 안정적인 것은 저금리 덕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