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분산 관리에서 도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

▲ 전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사무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9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업무는 행정·기업·민원·산업 등 분야별로 소관 부서와 전담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규제개선 건의가 해당 부서의 검토와 회신으로 종결되거나 일회성 건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규제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흩어진 개선 업무를 하나로 연결하고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규제개선 건수를 늘리는 데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를 실제 제도개선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도정 핵심 정책과 연계한 중점 규제과제 50건을 선정해 발굴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먼저 피지컬AI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규제개선 방향과 중점 과제를 심의·조정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에는 공동 대응한다. 행정규제·기업규제·민원규제·산업규제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행정협의회'도 운영해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조정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다. 개별 부서가 관리하던 규제를 도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점 과제는 도정 핵심 정책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되, 기업 투자·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 파급효과, 도민 체감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도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중앙부처 소관 과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방문 설명도 진행하며, 꼭 필요한 과제는 불수용 사유와 법령상 쟁점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정치권과도 협력한다.

규제개선이 일회성 건의로 끝나지 않도록 5단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규제신문고와 옴부즈만, 기업·소상공인 현장 방문, 시군 건의 등으로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행정협의회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파급효과를 검토해 중점 과제를 선정한 뒤 중앙규제와 자치규제로 분류해 소관 부서와 개선 방향을 정한다.

이후 관계 부서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고, 추진 상황과 현장 작동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사후관리체계도 운영한다. 개선이 지연되는 과제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복잡한 법령 해석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도는 규제개선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보고 전 부서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규제합리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현장 중심의 중점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부서 간 설득·조정 활동을 활성화한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사무 전문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도가 가진 권한으로 먼저 바꾸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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