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재벌·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자격 허용 반대＂

채이배 "재벌·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자격 허용 반대":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8-27 15:22:10

"문 정부, 규제 완화 성과 욕심만으로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의원. <사진=채 의원 SNS>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의원이 "삼성·현대차 등 거대그룹과 한진·금호 등 갑질 재벌을 포함한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허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마련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이 은행사업까지 진출한다면,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은산분리 원칙은 완전히 무너져 국가 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측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의안대로, 총수 없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며 "특례법에 `ICT전문 기업집단`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ICT전문 상호출자기업집단에 한해 총수가 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자산총계 10조원 미만이었던 기업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된 이후, 성장을 거듭해 자산총계가 10조원을 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서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 와서 정권을 잡았다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 같이 규제 완화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만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철폐하고 재벌들까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부화뇌동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거대재벌그룹과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