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시행 앞두고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논의

▲ ‘돌봄통합지원법’시행 준비 전북자치도, 통합돌봄 실행기반 강화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제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의 지역 실현 방안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중섭 전북연구원 박사, 강병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돌봄정책의 법적 기반과 인력‧예산 구조, 지역 특화모델 개발 및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북희망나눔재단과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지역 돌봄정책의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이순 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화율 25.2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헀다.

특히 ▲광역단위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인력 확보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은 공급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책이며,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올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술·예산지원형 모델을 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왔으며, 하반기에는 미참여 시군 대상 공모, 조례 제정, 읍면동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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