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충남도의회가 고금리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충남의 여건에 맞는 기본금융 정책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도의회는 22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 101호에서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진성범)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성범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모임의 운영 방향과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소득이나 신용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와 안정적인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금융의 정책적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모임에서는 기본금융의 개념과 정책적 필요성을 살펴보고, 지원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적정 지원금액과 금리·상환조건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재원과 운영방식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기본금융 및 유사 정책 사례를 분석해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충남의 인구·산업·경제적 특성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충남형 기본금융 모델’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진성범 의원은 “기본금융은 경제적 여건이나 신용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아직 대상이나 지원 규모,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닌 만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충남에 가장 적합한지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해,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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