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댐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 채택

▲ 김재철 전라남도의원이 12월 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댐 건설ㆍ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12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댐 건설ㆍ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의문은 댐관리기본계획에 환경영향조사계획을 반영하고, 출연금을 늘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전남에 주암댐과 장흥댐, 수어댐과 평림댐이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댐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소홀히 해 왔다”며 “댐 주변지역 환경변화가 주민 건강 및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안개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서리가 내리는 날이 많아져 일조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인 출연금을 대폭 확대할 것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추진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지역주민 관점의 이익 반영과 댐 주변지역 주민참여형 상생협의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재철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댐이 각종 용수공급이나 발전, 홍수 조절 같은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댐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정부가 정작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은 소홀히 해 왔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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