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 교육청 협력적 프로세스로 지방 인구 소멸 극복하는 해법 제안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1일 개최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교육부의 2023년 핵심 정책 중 ‘가정 맞춤 개혁’ 부분과 ‘지역 맞춤 개혁’ 부분은 교육개혁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유보통합정책 발표 및 시행 준비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교육이라는 통합된 범주로 교육부에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을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의 시행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0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권 의원은 먼저, “학령인구 감소, 결혼-출산율 저하,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국가적인 문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교육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해야 한다.”며 “에듀케어라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통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과 고등교육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역할론에 변혁적 시기를 맞이한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그동안 도민의 요구가 많았던 학교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 ‘학교시설복합화’를 천명한 만큼 교육기관이 인식을 바꾸고 도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토록 중요한 시기와 출발점에 있어 모든 것을 원활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두 기관의 협력적 프로세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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