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 집행 절차적 타당성 확보해야...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예비비 전용 문제 강하게 질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 살리GO’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예비비 5억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농산물 직매장과의 협약체결 후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 예산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 협약체결 시 ‘사업목적, 사업비의 용도, 사업 시행 조건,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타당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기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예비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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