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 제도 개선 건의

▲ 간부회의

경상북도는 28일 간부회의를 열어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받는 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과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 사업 등 4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모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경상북도가 지방정부를 대표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도는 재원 조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통합 논의를 시작한 뒤 오랜 기간 시도민의 공감대를 쌓아온 사안이다.

도는 행정통합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재개와 처리를 요청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국가 차원의 사업 지연으로 지역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도 제한받고 있는 만큼, 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을 담을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5 경주 APEC은 그 성과를 국제교류와 지역 성장동력으로 잇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주 APEC 국제문화원,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 후속 사업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도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보완하고, 오직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가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행정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경상북도의 입장과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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