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박왕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왕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6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제안 채택률 급감을 언급하며 제안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왕철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국민제안, 학생제안, 공무원제안 등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안이 채택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의 경우 제안 59건에 채택 11건으로 18.6%의 양호한 채택률을 보였는데, 2025년에는 제안은 64건인데 채택은 7건으로 10.9%로 감소했고, 2026년의 경우에는 8월말 기준으로 제안 31건 중 1건만 채택되어 채택률은 3.2%로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박왕철 의원은 도민들이 아무리 의견을 잘 제안한다한들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교육청의 소통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내용중에는 창의적이며 실용적이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들도 있었으나 가차없이 불채택 평가를 주고 있다고 했다.

박왕철 의원은 2024년 4월 23일 국민제안으로 “보호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심사결과 불채택이었으나, 그 다음해인 2025년 1월 23일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있던 강충룡 의원은 학교 교목 10그루 중 1그루는 고사위기에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학교의 오래된 노거수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했고,

간담회 이후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펼쳐 도내 학교 1만5164그루 중 1972그루인 약13%의 나무가 치료를 받아야 함을 진단했고, 이후 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그리고 (사)한국나무의사협회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례 개정도 이루어졌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목관리 체계도 정비를 하게 됐다고 했다.

박왕철 의원은 도민들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제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명심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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