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건축물 단위 아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필요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 위한 공간전략 수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성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3기 신도시 등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정부는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2011)’, ‘제로에너지 시범 및 특화도시(2019)’,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2020)’, ‘탄소중립 그린도시(2021)’, ‘탄소중립 선도도시(2023)’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며 “경기도 2기 및 3기 신도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현황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개별 건물’ 단위가 아닌 ‘지구’ 단위로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3기 신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모듈러지구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주택실과 이행방안을 담당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협력하여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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