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예산 670억원 반면, 교사 및 학생을 위한 예산 5억원에 불과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670억원 고교학점제! 교사 및 학생 지원은 고작 5억…혼란스러운 교육현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예산의 불균형한 편성과 집행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올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70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예산은 5억원으로 공간 조성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공간만 새롭게 조성한다고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학생과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운영 관련 “현장의 교사들은 이미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직접 방문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하여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설에서 고사된 나무들이 보이는 등 기본적인 관리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체험교육원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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