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조정 및 예비·사전 심사대상 변경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일부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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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월 말일 공고 후 다음 날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후로 변경하게 됐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소통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지난해 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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