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감소…대부업 신용대출자 16만명↓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감소…대부업 신용대출자 16만명↓: 김혜리 / 기사승인 : 2019-03-08 14:22:05

대출 규모도 2조원 넘게 줄어…저신용자 보완대책 시급

<자료=김선동 의원실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며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가 전년보다 16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나이스신용정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자 수는 58만2846명으로 전년(74만1216명)보다 15만8370명(21.4%) 줄었다. 지난해 대부업 대출 규모(5조2200억원)도 전년(7조2511억원)보다 2조311억원(28%) 감소했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36만376명에서 26만5451명으로 26.3%(9만4925명)나 감소했다. 1~6등급인 차주도 전년(38만840명)보다 16.7%(6만3445명) 감소한 31만 7395명이었다.

최근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 수가 줄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감소 폭이 크다. 법정 최고금리 27.9%가 적용되던 2016년과 2017년에는 신규 신용대출자 수가 각각 전년보다 9.5%, 9.6% 줄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조정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해마다 떨어지면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체도 줄어드는 추세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등록된 대부업 회원사는 2016~2017년 사이 14.9% 줄었고, 지난해엔 17개사가 사업을 접었다. 대부업계에선 신용대출의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신용대출 시장이 줄고 이게 영세업체들의 폐업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감소 비율이 약 27%에 달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기회 박탈이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