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건, 도교육청 8건 시정조치 개선 요구‧원안 가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 더불어민주당, 나주2)는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과 13일 2일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예산현액은 11조 1,2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1,941억 원, 세출결산액 10조 7,84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3,244억 원, 515억 원 감소했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4,10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729억 원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예산현액 5조 5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조 421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6,55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7,010억 원, 9,010억 원 감소했고, 세계잉여금은 3,8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특위는 결산 심사에서 2023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수행됐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과성, 사업 변경 및 취소, 시기 변경 타당성, 불용액 발생 사유 등을 종합 검토 ․ 심사를 거쳐 전남도는 ‘불용액 발생 최소화’, ‘도비보조금 교부 후 시군 집행률 제고’ 등 7건의 시정조치와, 도교육청은 ‘학교 기자재 및 물품관리 철저’, ‘스마트기기 보안 및 선순환적 활용 방안 강구’ 등 8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개선 요구하고 원안 가결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일상에 보다 나은 변화를 주기 위해 힘써주신 예결위원과, 도정과 교육 현장 일선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잦은 강우와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전남 교육이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기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하여 의원 연찬회를 시작으로 2024년 본예산안과 금년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왔고,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 ▲ 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 더불어민주당, 나주2)는 제3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과 13일 2일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 예산현액은 11조 1,2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1,941억 원, 세출결산액 10조 7,84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3,244억 원, 515억 원 감소했으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은 4,10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729억 원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예산현액 5조 5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조 421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6,55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7,010억 원, 9,010억 원 감소했고, 세계잉여금은 3,8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특위는 결산 심사에서 2023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수행됐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과성, 사업 변경 및 취소, 시기 변경 타당성, 불용액 발생 사유 등을 종합 검토 ․ 심사를 거쳐 전남도는 ‘불용액 발생 최소화’, ‘도비보조금 교부 후 시군 집행률 제고’ 등 7건의 시정조치와, 도교육청은 ‘학교 기자재 및 물품관리 철저’, ‘스마트기기 보안 및 선순환적 활용 방안 강구’ 등 8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개선 요구하고 원안 가결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일상에 보다 나은 변화를 주기 위해 힘써주신 예결위원과, 도정과 교육 현장 일선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잦은 강우와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전남 교육이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기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하여 의원 연찬회를 시작으로 2024년 본예산안과 금년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왔고,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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