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美 재무부는 한국시간 10월 1일 9시 15분(미국시간 9월 30일 20시 15분)에 韓美 재무당국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4일 美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2 통상협의’에서 美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구분하여 그간 韓美 재무당국간 별도의 고위·실무급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합의에서 韓美 재무당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또는 자본 이동(Capital flow)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환율의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韓美 재무당국은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고 있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美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고, IMF의 양식(IMF’s Data Template on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환율정책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가 현재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시 시장안정조치 실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韓美 재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하여 美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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